상세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에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주주택’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 시행 중인 조세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조사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류과세방식인 일본과 종합과세방식인 미국,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의 별도 세목으로 부과하는 영국,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는 호주를 선정하였음□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및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의 양도소득 과세체계와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주거주주택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사 대상국가의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함○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이 일몰시한이 경과되었고 대부분 주거주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를 위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