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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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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개발
관련 검색어 조세정책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수혜 부담
  • 발행월 2017-11
  • 저 자 오종현 , 윤성주 , 한종석 , 신상화 , 김문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941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2. 해외 문헌: 영국 소득분포 분석

Ⅲ. 모형의 개관 및 특징

1. 모형의 분석 목적 및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부담(Tax)
4.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수혜(Benefit)

Ⅳ. 간접세와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1. 부가가치세 추정
2. 기타간접세 추정
3.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Ⅴ.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1. 자료의 구성 및 소득분위 기준
2.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3. 소득단계별 주요 분배 지표
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

Ⅵ.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반영

1. 노동공급함수 추정
2. 소득세제 관련 소비의 소득탄력성
3. 소비세제 관련 소비의

Ⅶ. 모형 분석 예시

1. 모의실험 개요
2. 2013년 세제개편의 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