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국제화의 진전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경계가 모호해지고 사회의 거래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세법도 더 난해하고 복잡해지고 있음□거래구조의 복잡성과 거래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복잡한 세법은 그 나름의 타당성과 함께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도 존재함○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법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반면, 이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의 증가, 납세순응의 저하, 국가경쟁력의 감소 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음○따라서, 세법의 복잡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복장성이 다양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복잡한 거래 환경을 반영하더라도 불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해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하지만, 우리 세법의 경우 불필요한 요소들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임□우리 세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나 형식·체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침□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를 시작하여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에 완료하였고,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진행 중에 있음□조세의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복잡성을 해소시키는 방안과 형식·체계상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하여야 할 것임□다만, 현행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는 실질적인 내용의 검토는 과업에서 제외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작업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세법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조세를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가 복잡해지는 원인을 살펴보아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세법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조세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해외에서도 이를 중요한 과제로 보아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앞서 조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세 간소화를 실시한 주요국들을 살펴보고, 조세 간소화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함○조세 간소화를 위해 복잡성 지수를 도입한 영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 외 개별 항목에 조세 간소화를 실시한 호주, 뉴질랜드를 살펴봄□본 보고서는 제Ⅱ장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먼저 분석하고 제Ⅲ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Ⅳ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여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됨○제Ⅱ장에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실시한 조세 간소화의 배경, 과정, 평가에 대하여 기술함○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난해하고 복잡한 조세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실시한 ‘세법령 새롭게 쓰기’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함○제Ⅳ장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간소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