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먼저, 법인의 경우 2,1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법인은 356개로 16.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개인의 경우 2,478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이 중 12.1%인 301명의 개인사업자가 응답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매출액 계급별로 부가가치세액으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은 0.43%에서 29.72%에 달하였고, 개인은 3.61%에서 9.19%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계급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법인은 연 2,266만원, 개인은 연 597만원을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액의 약 15.46%와 1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 계급별로 법인세액으로 가중평균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0.80%에서 42.96%에 달하였고, 매출액 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성을 나타냈다. 기업당 평균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연 4,064만원으로 법인세액 대비 21.82%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계급별로 종합소득세액으로 가중평균한 종합소득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6.36%에서 10.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처럼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당 평균적인 납세협력비용은 306만원이었고, 종합소득세의 20.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