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실천적 방안의 마련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비용을 시장가격 구조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ㆍ조세체계는 각종 에너지원 간의 소비패턴 및 투자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방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제의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세제개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를 통해 관련 세제개편의 원칙을 도출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경제의 친환경 생산 및 소비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경제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의 추세에 대비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세제의 운용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단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부성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의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나 환급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추진을 위해서, 기존 에너지세제의 대대적인 탄소저감적 역할을 제고하여 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OECD 국가들과 같이 에너지원간 세율 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동시에 관련 세수를 저에너지소비형․환경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 지원, 그리고 주요 전략산업 및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하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도 중장기적으로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타 자동차관련 세제와 각종 배출부과금 등을 보다 기후변화 대응적으로 보완․개편하고, 오염저감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나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비세제적인 정책수단을 세제체계의 개편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2 배출량 배출가스 등급에 기초하여 연계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원별 세율은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산업경쟁력, 서민부담, 국제적 필요감축량,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세율 산정시 산업 및 서민계층 부담과 현행 세율과의 격차 등을 각종 해외 사례와 비교ㆍ검토한 후 세율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소세 도입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형 수출주력 업종에 집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목과의 세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관련 세수의 사용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부담금을 비롯한 환경관련 세수입의 환경관련 사업 재투자는 경제적 효율성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 관련 부담금의 개편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가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향후 환경관련세가 강화될 경우에도 그 세수를 사회후생 증진 차원에서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