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문제, 즉 사망률 하락의 속도에 대한 재검증에 따른 인구 추계와, 연령별 진료비(급여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두 가지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의 건강보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새로운 인구 추계는 대체로 통계청(2006)의 인구 추계와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장기적으로 총 인구가 통계청보다 다소 높게 예측되었다. 정점의 인구는 통계청이 2018년에 49.3백만명으로 예측되었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020∼2025년에 49.7백만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점차 전망치의 격차가 커져서 2050년의 총 인구는 통계청의 42.3백만명보다 약 4% 많은 44.0백만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고령화 진행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어, 2005년에 9.0%로 동일하던 비중이 2020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통계청은 38.15%, 본 연구는 41.16%로 거의 8%의 차이가 발생하였다.인구 추계의 문제와 별도로, 본 보고서에는 진료비 수준의 상승을 추계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 방법에 따른 소득탄력성 기법과 더불어 새로이 연령별 진료비의 향후 변화를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할 경우, 기존 연구가 건강보험의 향후 급여비가 2050년경에 GDP 대비 약 6∼7% 부근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상당히 높은 약 13% 수준까지도 전망치가 도출되었다.본 보고서에는 그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연령별 진료비의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보고서에서 재추계한 인구전망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추계 결과보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2050년 기준으로 약 10% 더 높게 전망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나 장기 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도 의료비 전반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향후 더 높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