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요약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평균수명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보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의료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거시적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
건강보험 지출추계 결과 건강보험 지출수준은 2022년 GDP 대비 3.9%에서 2040년 6.5~8.1%, 2070년 7.8~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의료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668~0.785로 추정
• 통계청 초저출산 시나리오, 건강한 고령화 정도 반영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재정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위원회 설치, 지출상한의 설정 및 준수기제의 도입을 제안
• 주요 선진국들도 보험료 차등(일본, 독일), 재원배분(독일), 지출 상한(프랑스) 등 보건지출 재정관리 기제 운용 중
• 재정관리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며 지출상한을 설정하고, 지출상한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당
• 설정된 지출상한은 국회에 보고하며, 지출상한 준수를 위해 보험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출상한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매카니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