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2차연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연도 과제에서는 출산율 제고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그리고 장기적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동적구조모형을 이용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구조모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반사실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무급 혹은 유급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상되는 재정소요에 비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이 미치는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 만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큰 편이다. 그러나 모든 유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출산율 제고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이 중 차등보육료 확대 정책이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큰 효과를 준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