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 국면에 대응한 재량적인 지출 조정 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세출과 세입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기제를 의미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량적인 지출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 승수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경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최근 들어 McKay and Reis(2016), Janiak and Monteiro(2016) 등의 연구에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의 크기와 재량적 재정지출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