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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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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관련 검색어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 발행월 2022-12
  • 저 자 김현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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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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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요의 범위가 재량지출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 개편의 핵심은 의무지출 재구조화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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