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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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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관련 검색어 중국조세체계
  • 발행월 2009-10
  • 저 자 한상국
  • 가 격 13,000원
  • 조회수 27032

상세 내용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이원적인 기업소득세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대우를 실현하고 업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등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 대형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제1편 총 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Ⅱ. 조세체계
Ⅲ. 세수입 규모 및 추이

제2편 소득세제

Ⅰ. 개인소득세
Ⅱ. 기업소득세
Ⅲ. 이전가격세제

제3편 소비세제

Ⅰ. 증치세
Ⅱ. 영업세
Ⅲ. 소비세

제4편 재산세제

Ⅰ. 토지증치세
Ⅱ. 방산세
Ⅲ. 성시유호건설세
Ⅳ. 성진토지사용세
Ⅴ. 경지점용세
Ⅵ. 차선세
Ⅶ. 차량구치세
Ⅷ. 기타 주요 세제

제5편 조세행정법제

Ⅰ. 세수징수관리제도
Ⅱ. 세무위법 및 세무처벌
Ⅲ. 조세구제제도 및 행정배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