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첫째, 사회보험(료) 부과·자격 기준, 재정 관리 및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사회보험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재정비를 제안함.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6호]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사회보험료
사회안전망
통합부과
통합징수
- 발행월 2022-09
- 저 자 최인혁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62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발행일 2023.04 저자 김문정 , , 최인혁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0호]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발행일 2022.11 저자 김문정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6호]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2.09 저자 최인혁
- 연구보고서 21-02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2.05 저자 최인혁 , , 정다운 , , 김진수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발행일 2021.09 저자 김재진 , , 기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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