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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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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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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관련 검색어 비공식 취업소득 사회보험료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 발행월 2022-12
  • 저 자 김문정 , 최인혁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3222

상세 내용

.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 목적 및 범위

 

.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

1. 기존 문헌

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

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

 

.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개관

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

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

 

. 분석 자료

1. 2017가계금융복지조사

2. 2020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

 

. 분석 결과

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

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

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

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

 

. 논의 및 정책함의

1. 요약 및 논의

2. 정책함의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