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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4년 2월호(제332호)
관련 검색어 저출산 소득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 발행월 2024-0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3423

상세 내용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 송현진 초빙연구위원은「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별 경영평가 모형(2022년도 기준)의 특징과 평가 결과(총점등급, 주요사업 계량점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재정 운영의 칸막이 구조 철폐 노력

현안분석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