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세무조사과정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여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이 도입된 가산세제도 운영, 금융실명거래 정상화와 금융거래자료 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주의 과세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무조사 운영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의 개선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상당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범칙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조사 또는 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협의에 의한 조사종결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진술(청문, hearing)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납세자보호담당관직에 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영역에 납세자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독립된 감독위원회가 신설되어 제도개혁 방안을 일관성 있는 지표에 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실적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세격차(tax gap), 납세순응도, 납세협력비용 등 지표에 의하여 국세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