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현실을 분석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주어진 규모의 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 또는 주어진 교육재원을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을 더 조달하는 것이 국민의 후생 극대화라는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한 권의 보고서에서 교육재정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첫 번째는, 초중등교육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재정 배분방식이다. 초중등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평준화 시책이 가져온 획일적 교육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재정의 관점에서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두 번째로는, 인구변화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다른 국가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비에 초점을 맞추어 특징적인 현상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있으면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수익률의 추정, 대학경쟁력에 대한 평가, 학생 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규모를 평가하고, 재원조달에 있어 학부모와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재원조달구조,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방식에 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