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 연구
관련 검색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재원조달 수능성적 부동산가격
  • 발행월 2010-12
  • 저 자 고선 , 김진영
  • 크 기 B5 변형
  • 가 격 7,000원
  • 조회수 17415

상세 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자율적으로 교육투자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투자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은 균등화되어 있지만,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지역 간 및 지역 내 다양한 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별 교육특성이 인접한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학교 특성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 주변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투자를 한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산가치의 상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 재원조달과 지방자치단체

1.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재원조달 지원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사례
4.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5. 소결

Ⅲ. 교육재정의 중앙화와 지방화: 이론 및 해외사례

1.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원 조달
2. 미국의 초중등 교육재정
3. 스웨덴의 초중등 교육재정
4. 네덜란드의 초중등 교육재정
5. 요약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지역별 공급실태 분석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공급실태
2. 학교별, 지역별 학력격차의 현실과 문제점들
3. 교육서비스에 따른 주민이동
4. 시사점

Ⅴ. 학교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자산가치 자본화 연구의 의의
2. 교육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토론

Ⅵ. 정책시사점

1. 분권화의 이득
2. 학교 특성 자본화에 따른 지방의 교육재원 조달
3. 세입과 세출의 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