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많은 일반균형계산모형(CGE)들이 가계의 행태를 규정하는 효용함수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컵-더글러스 함수가 그로부터 도출되는 수요체계에 상당히 강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컵-더글러스 함수를 특수형태로 포함하는 스톤-기어리형(型) 효용함수를 상정하여 도출되는 선형지출체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담배, 주류, 그리고 유류의 간접세율이 인상되고 그에 상응하여 다른 간접세율 또는 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형지출체계의 추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되, 산업연관표로부터 얻어지는 거시적 정보를 참조하였다. 추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품목 대분류를 주류와 유류를 고려하여 변형하여 14개 품목군 분류에 입각하여 품목군별 지출액 자료 이용하여 최우추정법으로 선형지출체계를 추정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주류를 소주, 맥주, 위스키로 나누어 국세청 과세자료에 입각한 물리량 자료를 이용하여 주류에 대한 선형지출체계를 추정하였고, 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로 분류하여 ꡔ에너지통계연보ꡕ의 물리량 자료를 이용하여 역시 최우추정법으로 선형지출체계를 추정하였다.이상과 같이 얻어진 선형지출체계의 모수(최소필요소비량)을 이용하여 담배, 주류, 유류의 가격 중 세부담 비율의 인상 시나리오가 시행될 경우의 가계 후생효과와 생산, 소비, 수출입의 변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시나리오는 담배의 가격 중 세부담비율을 77.7%로 인상, 주류의 경우 소주, 맥주, 위스키 각각 50.2%, 46.2%, 50.2%로 조정, 유류의 경우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부담비율이 각각 67.2%, 47.4%, 61.5% 로 바뀌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실질세수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간접세 혹은 소득세의 세율이 인하된다고 가정하였다.선형지출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스톤-기어리형의 효용함수를 가진 가계를 상정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세수 중립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세율은 36%, 효용단위로 측정한 소득세 부담은 36.7%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세율 인하가 있는 경우 효용수준은 약 0.5% 감소하고, 소득세 부담 완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약 0.3% 정도로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톤-기어리형의 효용함수를 가정한 모형과 컵-더글라스 형 함수를 가정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 실질세수 중립을 위한 간접세 인하율 혹은 소득세 부담 인하율이 후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감소가 일어나는 폭에 있어서 후자가 전자보다 크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함수형태가 상당히 다른 정책적 결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나타냄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예측과 평가를 위한 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보다 일반성을 가진 함수를 이용할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