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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관련 검색어 중기재정 이전재원 지방교부금 재정총량
  • 발행월 2012-12
  • 저 자 김정훈
  • 크 기 B5변형
  • 가 격 5,000원
  • 조회수 13347

상세 내용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출 규모는 지방교육 분야를 포함할 경우 중앙재정의 세출 규모보다 더 크므로 중앙세출과 함께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제도로서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중앙과 지방의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연계의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은 거시변수에 바탕을 둔 재정총량(재정수지, 국가부채, 조세부담률 등)에 대한 중기 전망인 '재정총량중기계획', 분야별 세출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예산계획', 프로그램과 단위사업까지의 세부적 세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기세출계획' 등으로 나뉘는데,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할 때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재정총량에 대한 중기계획 단계이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재정총량에 대한 중기계획 수준에서 중앙과 지방의 중기계획을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이 연계될 경우, 일반정부의 재정수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이전재원 제도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정의 경직성과 불안정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재정계획의 양 주체인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협의역량도 강화될 것이다.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의 총가용재원을 대상으로 세입을 전망하고 임의 지출, 법정 지출, 이전재원 등을 망라하여 국가의 총세출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법정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방식이 향후 변화해야 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 이전재원은 향후 5년간 증가율이 복지를 포함한 모든 세출 분야에서 가장 높다. 이는 다른 세출분야에 대한 재정 압박을 주고 궁극적으로 재정수지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방행정 및 지방교육 분야의 이전재원 규모를 내국세의 일정률로 정해 놓는 방식은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과거 지방자치와 재정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지방자치가 안착되었고 재정의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제도이다. 중기적(3~5년)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제도가 발달한 OECD 국가에서는 내국세의 일정률로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국가가 없고, 대부분 3~5년의 시계를 두고 이전재원의 소요를 확정한 다음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정해져서 중기재정 운용의 경직성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전재원의 또 다른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임의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이전재원에 대해서도 중기재정계획 단계에서 전망치를 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중기재정계획 관련 법제 및 현황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국가·지방 중기계획 연계를 둘러싼 법제적·재정적 환경

Ⅲ. 외국의 중기재정계획

1. 국제기구의 유형분류 및 EU의 안전성장협약
2. 국가별 중기재정계획

Ⅳ.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실증분석: 추세적 하락과 비가역성

1.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제도적 특징
2.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실증분석

Ⅴ.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1. 이전재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2.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 연계의 수준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