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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Government Intervention, Rent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표지
Government Intervention, Rent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관련 검색어 경제적지대 경제발전과정 금융시장
  • 발행월 1995-03
  • 저 자 조윤제
  • 크 기 A4
  • 조회수 12330

상세 내용

개발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 개도국 정부의 대부분이 시장의 자원배분에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경제적 地代가 창출되었다. 정부는 경제적 地代의 창출과 배분과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적 지대가 어떻게 창출·배분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지대를 경제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지대의 논의과정에서 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목차별 원문

1.Introduction

2.Rentcreationanddistributionovertime

3.Governmentinterventionandeconomicrent-Didtheypromoterapiddevelopment?

4.AnOverallassessment

(AppendixA)Rentcreatedinexportloans

(AppendixB)Rentcreatedinforeignloanal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