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중앙은행의 準財政活動은 정부의 재정활동과 성격이 유사하여 순수한 의미에서 통화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30여년간의 개발금융체제하에서 매우 광범위한 준재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1∼1995년 기간중 한국은행은 연평균 5조 6,600억원을 준재정활동 관련 자산의 획득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국내자산대비 36%, 본원통화대비 85%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동 기간중 한국은행은 시뇨리지의 40∼69%를 준재정활동에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할인제도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은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인 통화관리의 신축성을 매우 제약하여 왔으며 막대한 통화관리비용을 초래한 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행이 수행한 준재정활동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및 조세부담율은 GNP대비 0.95∼2.55% 정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상의 평가가 상당히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준재정활동이 물가상승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준재정활동이 우리나라 경제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한국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재정활동의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할인 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표지어음매출의 활성화, 총액한도 대출 대상자금의 가산금리폭 확대, 총액대출제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또한 대정부대행기관 대출, 특수은행에 대한 출자, 기금출연 등의 준재정활동도 재정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