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세정연구 23-08]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주요국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이전가격 이전가격 사후조정제도 이전가격 보상조정 대응조정 2차조정 이전가격 경정청구 이전가격 조정제도 감액보상조정
  • 발행월 2023-12
  • 저 자 박주철 , 이미현 , 이희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63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박주철
저자 이미지
이미현
저자 이미지
이희경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개관 

1.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의의

2.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OECD 지침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대응조정 및 2차 조정

2. 보상조정

3. 그 외의 조정제도 관련 OECD 지침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조정제도

2. 쟁점


Ⅴ.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제도(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중국

4. 영국

5. 일본

6. EU 회원국

7. 비교표


Ⅵ. 시사점

1. 2차 조정 및 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

2. 감액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

3. 증액보상신청 대한 유인 제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