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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요

2. 지역특구별 지원요건

3. 외국인의 특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요약

Ⅲ. 지역특구 지정 및 입주, 조세지원 현황

1. 연구개발특구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3.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4. 기업도시

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7. 금융중심지

8. 첨단의료복합단지

9. 요약

Ⅳ. 외국의 유사한 지원제도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Ⅴ. 지역특구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매출액, 투자, 고용 분석

2.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의 투자효과 분석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세감면 효과

4.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

5. 기업도시 등 기타 특구의 조세감면 효과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관련 국제기준

Ⅶ.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2. 정책대상의 적절성

3. 적용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Ⅷ. 정책방향

1.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의 기본방향

2. 낙후지역 개발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3. 시너지효과 증대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4. 외국인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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