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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관련 검색어 조세특례 심층평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6.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우리사주제도 개요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

1. 기존연구 검토

2. 주요국과의 과세특례제도 비교

3. 쟁점사항 및 평가방향

1.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2. 수직적 과세형평성 훼손 가능성

3.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4. 타당성 평가 요약

1.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2.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3.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근로자 설문 결과

4. 효과성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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