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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검색어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표준 양성화
- 발행월 2016-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38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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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6.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I. 서 론
II.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II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2.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과표양성화 과정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과정
IV.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 현황
1. 연도별 공제금액？공제인원 및 경감세액
2. 총급여액수준별 공제인원 및 1인당 공제금액
3. 공제제도 변경이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에 미친 효과
4. 연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 추이
5.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추이
6. 제도변경 시 공제항목 사용금액 변동 추이
V.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정책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정책적 시사점
Ⅵ. 효과성 평가
1.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
2. 형평성 측면
3.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측면
4.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추가공제조항을 통한 소비 활성화 측면
5. 정책적 시사점
Ⅶ. 효율성 평가
1. 편익 측면
2. 비용 측면
3. 정책적 시사점
Ⅷ.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Ⅸ. 정책방향 및 대안
1. 정책 방향
2. 정책 대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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