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대하여 그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한국이 취해 온 세제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개혁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국의 조세개혁에 대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차별성을 두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출처: Lee-Jay Cho and Yoon Kim(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Bou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