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미국은 1776년 13개 주로 구성된 독립국가로 출발하여 19~20세기에 37개 주를 추가하여 오늘날의 정치·경제 대국이 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각 주가 각자의 헌법을 제정하였고 연방 차원의 중앙행정기구는 없었으나 납세, 외교, 국방, 상거래 등에서 각 주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혼란이 발생하자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787년 연방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50개의 주정부를 비롯하여 약 89,500개에 이르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대신 교육, 보건, 경찰, 상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연방주의국가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포함함 소득세 그리고 일반판매세를 부과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위주로 하여 개별판매세와 다양한 물품과 사업서비스에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과세권을 갖고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조세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미국의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는 2009년에 발간된『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Ⅰ)』의 후속편으로 작성된 것으로서,『미국편(Ⅰ)』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주로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및 유산 및 증여세 등을 다루었고, 이번『미국편(Ⅱ)』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주로 과세하는 소비세와 재산세 및 기타 과세항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