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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여건의 변화 : 수입 측면) 최근 들어 국세수입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 변화로 세수의 경상 GDP 탄력성이 하락한 상태○ 악화된 재정수입 여건은 정부의「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에 반영- 동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나 총수입이 경상GDP보다 낮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4.8% 증가하나 국세수입 및 총수입은 각각 3.7%, 4.0% 증가로 경상GDP에 대한 국세수입 및 총수입 부양성은 0.77 및 0.83일 것으로 예상(2015년 본예산 기준)□ (재정여건의 변화 : 지출 측면) 2014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향후 인구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지출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은 연평균 2.6%씩 증가하나, 의무지출은 연평균 6.1%씩 증가(복지분야 법정지출 :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경상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본예산 기준)- 반면, 정부의 재량지출은 연평균 0.7%씩 감소(GDP 비율 : 14.2%(’15년) →10.9%(’19년))- 그 결과, 총지출 중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8년 50% 미만으로 하락 예상□ (재정여건의 변화 : 재정총량 측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지속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OECD의「재정상황보고서 2015」에서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 국가채무비율(’16, GDP 대비) : 우리나라(40.1%), OECD 회원국 평균(115.4%)□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이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처음 통계가 작성된 1925년에 1,300만명으로 추정되나,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 2,683만명(2010년 인구의 54%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