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제도 현황)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성과와 예산의 연계) 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로 예산편성과정과 적극적 연계 □ (감사원과 국회의 역할 강화) 행정부 내의 재정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입법화와 더불어 감사원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제도운영 성과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 ◦ 사업 부처 스스로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노력 □ 제도 운영의 한계 ◦ 고위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도가 낮음 ◦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 미흡으로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 수준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 ◦ 현행 제도는 재정사업의 효율성 관리 부문 취약 □ 정책과제 ◦고위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성 강화장치 마련 필요 ◦ 재정성과관리와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간접비 배분 등 재정사업의 비용 정보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 마련 필요 □ 최근 재정성과관리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위기에 대응하거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포괄적 지출 점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을 실행하여,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20% 재정지출 삭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음 ◦ 캐나다에서는 전략적 점검(Strategic Review)을 통해, 각 부처가 5%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추진하였음 ◦미국에서는 재정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전면적 변화를 추진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고위 의사결정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고위 의사결정자가 책임지는 주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 수립을 통해,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평가 과정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