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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9년 12월호(제282회)
관련 검색어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법인세법 소득세법 고정사업장 BEPS Action 7 보고서 OECD 모델조세조약
  • 발행월 2019-1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018

상세 내용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비중과 본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 마련 없이 수요기관과 무관하게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에서 낮은 입찰경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문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 재정이 장벽이 아닌 마중물이 되려면

현안분석

1.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제품 구매행태와 시사점
2. 최근 개정된 국내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의의와 한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2020년 과세 표준 및 공제액 조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