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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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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0년 6월호(제168호)
관련 검색어 금융거래세 친환경자동차세제 DMO
  • 발행월 2010-06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646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국민 皆稅主義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현안분석

1.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2.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3.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운영의 효과

정책토론리포트

1.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정책포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조세동향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 외

정책흐름

1.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2.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
3.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4.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5.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6.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7.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이슈&포커스

"기부 확대 위해 美 모델 적극 도입하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