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이동의 규모가 증가하고 외환거래의 규모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자본으로 인한 외환의 초과공급이 국내통화의 가치에 미치는 상승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경우 통화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될 것이다. 통화환수를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의 증가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자동적인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변동환율제도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