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타자료

재정포럼 2021년 6월호(제300호)
관련 검색어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탄소인지예산제도
  • 발행월 2021-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016

상세 내용

□ 임홍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에 관한 소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양과 질을 분석 하고, 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함의를 제시함.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서 탄소인지예산*의 개념과 동향, 실제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저소득층 소득보장, 어떻게 할까

현안분석

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에 관한 소고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

정책연구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개인소득세 개편안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