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Tax Policies and Institutional Reform 표지
Tax Policies and Institutional Reform
관련 검색어 세제개혁 경제환경 사회정책 개도국
  • 발행월 1994-11
  • 저 자 박종기
  • 크 기 B5변형
  • 조회수 1287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대하여 그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한국이 취해 온 세제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개혁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국의 조세개혁에 대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차별성을 두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출처: Lee-Jay Cho and Yoon Kim(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Bou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