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정연구 25-04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경제이론과 해외사례 검토
관련 검색어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중립
  • 발행월 2025-12
  • 저 자 심태완 , 안정
  • 가 격 0원
  • 조회수 62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심태완
저자 이미지
안정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탄소가격제 관련 국내 제도 운용 현황

1.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나.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2.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운용 현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나. 개별소비세

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라. 소결


Ⅲ.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구조 검토

1.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가. Weizman(1974년)

나. Roberts & Spence(1976년)

2.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



Ⅳ. 해외 사례 분석

1. 영국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2. 헝가리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3. 네덜란드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4. 노르웨이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5. 기타 국가(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

가. 덴마크

나. 핀란드

다. 포르투갈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