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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 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 연말정산 확대 근로소득 과세 준용 분리과세 방안 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 발행월 2022-12
  • 저 자 정훈 , 권정교 , 박하얀 , 이미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346

상세 내용

Ⅰ.서론


Ⅱ.인적용역제공자 현황 및 선행연구

 1. 조세에서의 대우

 2. 기타 고려해야 할 제도

 3. 인적용역제공자의 세무 관련 선행연구

 4. 인정용역제공자의 특성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벨기에

 5. 비교표


Ⅳ.시사점

 1.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혜택(보상) 부여

 2. 의무·혜택 부여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