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연혁
3.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
Ⅱ. 납세의무자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사업자
2. 일반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예외 조항 – 납세의무의 이전
4. 소규모사업자 납세의무의 면제 – 소액부징수제도
5. 통신용역과 전자상거래 관련 납세의무
Ⅲ.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2. EU 역내 거래
Ⅳ. 과세표준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3. 과세표준의 변경
Ⅴ. 세율 및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
2. 매입세액 공제
3. 표준율
Ⅵ. 영세율 및 면세
1.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
2.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3. 기타 중요 분야에 대한 면세
4. 특정법인에 대한 세액의 환급
Ⅶ. 공급 장소와 공급 시기
1. 재화의 공급 장소
2. 용역의 제공 장소
3. 통신용역과 전자상거래의 공급 장소
4. 운송 및 운송관련 용역의 제공 장소
5. EU 역내 취득의 경우 취득 장소
6. 선박, 비행기 또는 기차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의 공급 장소
7. 무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
8. 공급시점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2. 계산서
3. 신고 및 납부
4. 과세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위임 규정
5. EU 역내 공급에 대한 매출종합신고 및 별도의 신고
6. 기장의무
7.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과 벌과금
8. 부가가치세사업자 ID번호
9. 증빙작성의무(Dokumentationspflicht)
10. 부가가치세 확인조사
11. 사업자등록
Ⅸ. 기타
1. 대가 수령기준 세액의 계산
2. 외화 환산
3.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규정
4. 여행사업에 대한 과세
5. 투자용 금의 판매거래에 대한 과세
6. 삼각거래(Dreiecksgeschaefte)에 대한 과세
Ⅹ.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납세대리인제도)
1. 납세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외국사업자 요건
2. 납세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 필요 거래 종류
3. 납세대리인업 자격사업자
XI. 우리에게 주는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