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체계
Ⅱ.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개념
2.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Entity)의 범위
3. 사업 수행(Carrying on an enterprise) 요건
Ⅲ. 과세거래
1.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부동산(Real property)’의 공급
5. 기타
Ⅳ. 과세표준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3. 기타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일반세율/감면세율)
2. 매입세액 공제
3. 특정 식품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계산제도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과세 제외 공급(Non-taxable supplies)
2. 영세율(GST-free supplies)
3. 면세(Input taxed supplies)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지
2. 세금계산서
3. 신고와 납부
4.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5. 사업자등록
6. 확인조사
7. 행정상 제재(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
8. 행정형벌(벌금, 징역)
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기본구조
2. 소규모 사업자 요건
3. 총매출액(Aggregated turnover) 계산
Ⅹ. 기타: 호주 소비세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
1. 외화환산
2. 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별규정
3. 여행 및 여행주선에 대한 과세
4. 투자용 금 판매에 관한 과세
5. 중고품 거래 과세
6. 제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 - 농업·임업사업자의 경우
참고문헌
<부록> 호주 부가가치세법(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