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관련 검색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예비타당성
- 발행월 2019-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91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소형) 건립사업 발행일 2024.07 저자 고창수 , , 이환웅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발행일 2024.04 저자 김현아 , , 고지현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발행일 2024.03 저자 허경선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발행일 2023.10 저자 박정흠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발행일 2023.09 저자 전병목
목차별 원문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 개요
Ⅱ.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1. 우리나라 체납발생 현황
2.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혁 및 현황
3. 관련 선행연구
4.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개요
2. 정책성 평가 기준
3. 타당성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이론적 접근
4. 소결
Ⅳ. 경제 효과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Ⅴ. 형평성 분석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2. 설문 조사의 개요
3. 신규 특례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4. 신규 특례 인식조사 상세 분석
5. 체납액 납부 실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
Ⅵ.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 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특례 예비타당성평가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부 록 2> 납세 의지 관련 및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소멸 관련 의식 조사 보고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44-414-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