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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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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발행일 2023.09 저자 강동익 , , 고창수 , , 전주용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발행일 2022.09 저자 이환웅 , , 강동익 , , 전주용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발행일 2021.09 저자 권성준 , , 조희평 , , 강성훈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발행일 2021.09 저자 정재현 , , 정다운 , , 손혜림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발행일 2021.09 저자 홍범교

1. 조세특례제도의 배경과 목적

2. 제도 운용 현황

3. 주요 쟁점과 평가내용

1. 외국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중요성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시사점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2. 지원수단의 적절성

3. 지원규모의 적정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1.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정책효과의 분석: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2.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1. 종합평가결과

2.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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