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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관련 검색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 조세지출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7201

목차별 원문

Ⅰ.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제도의 배경과 목적
2. 제도 운용 현황
3. 주요 쟁점과 평가내용

Ⅱ. 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1. 외국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중요성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시사점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2. 지원수단의 적절성
3. 지원규모의 적정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Ⅳ. 효과성 평가

1.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정책효과의 분석: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2.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Ⅴ.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 종합평가결과
2.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