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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 발행월 2015-12
  • 저 자 김완희 , 김은영 , 이남주 , 오예정 , 이명인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20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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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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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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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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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인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정부는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제정기구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행의 이원화 체계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회계기준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둘째, 해외 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과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간 회계기준 차이 분석과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의 형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이원화에 따른 실질적인 상생 조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별 원문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1. 정부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2. 정부부문 회계제도 법령 및 지침 현황
3. 정부부문 회계기준의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4.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차이
5.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
6. 시사점

Ⅳ 해외 주요국의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체계 현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프랑스
6. 캐나다
7. 시사점

Ⅴ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1. 회계기준 일원화 여부 검토
2.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또는 지원조직의 일원화 여부 검토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조화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