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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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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7년 11월호(제137호)
관련 검색어 소득분배 환경친화적세제 근로연계복지제도
  • 발행월 2007-11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978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3.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특별기획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案 거부 외

정책흐름

1.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2.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3.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4.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5.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6. 내년부터 비상임이사 ·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7.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8.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9.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이런의견 저런생각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