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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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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6년 4월호(제238호)
관련 검색어 고빈도거래 금융거래세 공공기관 임금체계
  • 발행월 2016-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변형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0074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청년실업,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

현안분석

1. 아날로그 人과 디지털 금융: 고빈도거래와 금융거래세를 중심으로
2.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과 향후 쟁점

정책연구

1. 조세정책이 경기변동에 따른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 이질적 가계 모형을 이용한 분석
2.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연구: 간주임대료를 중심으로
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4.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6.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구축: GIMF 모형의 이해와 활용
7.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의 조화방안

공공정책포럼

2016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캐나다, 2016년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1.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2.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14.3조원 초과달성
3.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이슈&포커스

위험과 불확실성을 확실히 구별해 대응해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