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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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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9년 3월호(제153호)
관련 검색어 성과예산제도 미분양완화 국세행정개혁 성과관리
  • 발행월 2009-03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678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현안분석

1.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2.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특별기획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방향

정책토론리포트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외

정책흐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2.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3.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4.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5.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6. 세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7.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 · 우대혜택 제공
8.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9.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재정통계

이슈&포커스

경제인문사회硏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兆 필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