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최근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와 더불어 국가채무 규모도 당초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에 비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다시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최근의 재정확대가 일시적인 경기대응 정책이며, 위기가 극복된 후에는 ‘작은 정부-건전한 재정’이라는 당초의 정책기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대내외에 심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채무관리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프로젝트로 총 14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6개 연구단에서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근래에 보기 드물게 경제학, 회계학, 법학, 경영학 등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었다. 동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되었다.제1부에서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제정한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의 의의 및 역할, 대상범위, 기타 국가채무관리 관련 제반 이슈들에 대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상황과 관련 이슈들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제1편에서는 국가채무관리 정책의 목적 그리고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2편에서는 국가채무관리 정책의 대상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IMF와 OECD의 국제기준은 국가채무의 범위를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일반정부가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기준이 아닌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수정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공식채무 통계의 작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정채무 이외에도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한 채무인 암묵적 또는 우발적 채무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편 국가채무관리 관련 여타 이슈에서는 투명성 및 설명 책임성, 제도적인 체계, 채무관리 전략, 리스크 관리 체계, 효율적인 국채 시장의 육성 및 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제2부는 국가채무관리의 거시적(macro) 측면에서 국가채무 수준 관리에 대한 연구로 국가채무 현황 및 문제점, 국가채무 목표수준의 설정,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 및 지속가능성 분석, 국가채무 규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의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2편에서는 OECD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국가채무 수준관리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채무의 규모와 관련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국가채무 수준․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이 본격화되고 통일비용이 소요되기 이전까지의 5∼10년 시계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현재보다 다소 낮은 30%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소폭 흑자 유지가 바람직하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목표치로는 현재 EU국가들의 국가채무 상한인 GDP 대비 60%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이 실현되어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재정부 문을 상세히 모형화한 일반균형동학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기본모형에서는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 정도 증가하고 이자율이 0.5% 정도 증가하는 경우 GDP가 10년 후 1～2% 감소, 장기적으로 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3부는 국가채무관리의 미시적(micro)․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채무의 리스크 측정모형 개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국가채무 및 채무관리의 법제적․회계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담고 있다. 우선 제1편에서는 예상 조달비용-위험 공간에서의 효율적 프론티어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최적차입정책 설계에 필요한 국가채무 리스크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다. 개발된 모형을 국가채무 조달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명목국고채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만기별 투자비중의 미세 조정을 통하여 평균 조달비용 측면에서는 약 3.18%, 위험 측면에서는 약 3.21%, 그리고 CaR 기준으로는 약 3.28%의 국가부담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였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① 국채에 대한 탄력적인 차환 및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국채 차환 및 상환 방식의 개선 필요, ② 국고채 통합발행 방식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③ 채권 ETS에 대한 개방적 규제체제 구축 필요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3편에서는 미국, 유럽공동체, 독일, 일본 등과의 비교법적인 고찰과 우리 국가채무 법제에 대한 법해석 등을 통하여 법정책적인 입장에서 제언해 보았다. 제4편에서는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내용이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변경되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나 채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채무(debt)와 부채(liability)는 혼용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재정 통계와 재정관리에서는 양자를 명백히 구별하여야 하며 국제기구의 기준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발생주의 정부회계가 시행되면 기존의 예산회계 체제하에 시행하는 현재의 국가채무관리는 채무범위나 포함되는 제도단위 및 총채무뿐만 아니라 순채무 산정 등 새로운 재정관리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