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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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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발행월 2017-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05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_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발행날짜 2015.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정책이슈
1. 제도 현황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3. 선행연구
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현황
1. 세액공제 규모
2. 기업 유형, 지역, 업태별 세액공제 규모
3. 소결
Ⅳ. 외국의 유사한 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독일
4. 프랑스
5. 스웨덴
6. 핀란드
7. 일본
8. 기타 국가
9. 요약 및 평가
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분석
1. 분석 방법 개관
2.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사용 자료
3. 분석 결과
4. 분석의 한계점
5. 소결
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2.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대상 투자의 적절성
3. ‘기본공제+추가공제’ 방식의 적절성
4. 추가공제 한도 설정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5. 기업규모 및 기업의 위치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6. 다른 조세·재정지원제도와의 중복성
Ⅶ. 요약 및 정책방향
1. 효과성,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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