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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세무조정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발행날짜 2023.09 저자 홍범교 , , 정경화 , , 서주영 , , 성명재 , , 이동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발행날짜 2022.09 저자 이환웅 , , 강동익 , , 전주용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발행날짜 2021.09 저자 홍범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Ⅳ)_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발행날짜 2020.09 저자 전병목 , , 권성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발행날짜 2018.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영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이탈리아

7. 소결

1. 정책 목적과 대상설정의 타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지원수준의 적절성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 조합법인 규모와 성장에 미친 효과 검증

2.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추정

3.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 추정

1. 가산항목 조정

2. 차감항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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