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3월 12일(수)『조세재정브리프』통권 제189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다양한 관세정책을 언급해 왔으며, 출범 이후에도 그 내용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본고는 2025년 2월 20일까지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으므로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ㅇ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 228.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658.5억 달러로 증가함.
ㅇ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향후 지속될지, 일시적인 인상일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노린 수단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황임.
- 다만 관세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
ㅇ 원유, 천연가스 등의 기초 원재료는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임.
ㅇ 미국 원유 등 수입의 증가는 대(對)미국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함.
□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 제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분쟁은 오랜 기간 수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남긴 채 결국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종결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현지 생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