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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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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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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31 주식대차거래가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569 2018-12-05 89
1330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에 있어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조심2018광3389 2018-12-04 65
1329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 조심2017서2828 2018-12-03 69
1328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역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477 2018-11-28 223
1327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42 2018-11-19 179
1326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지0959 2018-11-16 200
1325 주식의 양도사유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중3318 2018-11-15 160
13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3055 2018-11-13 186
1323 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확정되는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외 이자비용에 대하여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하여야 함 조심2018중1803 2018-11-06 217
1322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173 2018-11-05 16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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